정부가 카톡을 규제한다고? 단톡방 규제, n번방 방지법 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N번방 방지를 위해서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법안은 뭔지, 우리에게는 부작용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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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 방지법이란, 2019년에 우리에게 충격을 준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개정된 사건입니다. 일명 "박서방"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성 착취 동영상등을 올려 판매, 유포하는등에 행위를 하였고 이를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사건입니다.  N번방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고 불리우는 법안은 카카오톡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법촬영물 기능을 넣어 이러한 사건이 또 재발 하지 않겠다는 정부에 의도로 개정 된것 같습니다.

 

2. 법안 실행후 부작용

 

이 법안이 실행되고 나서 카카오톡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카톡 검열, 사진 검열에 대한 글이 속속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커뮤니티에 글쓴이는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 검열이 되었다며  해당 법안에 오류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어떤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불법촬영물을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카톡 사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있는 사진을 하나 하나 검열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사생활 침해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애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N번방 방지를 하는건 좋은 의도이지만 그럴 의도 없는 국민들은 죄를 짓고 사건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필터링 프로그램이 과연 잘 작동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며, 여러 국방부 앱이나 다른 정부가 만들고 제작한 어플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는걸 보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제대로 확실하게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과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 마치며

 

이 개정안이 과연 우리에게 득일까, 아니면 독일까 그건 봐야 알겠지만 N번방은 더이상 없어져야 할 범죄이자 인간으로써 부끄러운 짓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마땅히 부끄러워 해야 됩니다. 정부가 이런 법안은 내 놓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잘 짊어지고 클린하고 깨끗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