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정리, 대장동은 어떤땅이길래?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은 최근 논란이 나오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에 따라 20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건을 정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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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시발점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시절, 택지개발 이익 공공영역으로 환수 하겠다며 5503억원을 성남시에 환수 했다. 환수급 제외 상당액이 특정 개인이 지분을 무려 100% 보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라는 회사에 들어간것으로 추청된다. 이에 이재명 경선 캠프에서 3건의 고발건 사건이 서울 중앙 지검에게 넘어가며  수사 도중 50억 클럽에 대한 의혹까지 밝혀지면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2. 왜 하필 대장동일까, 어떤 땅이길래..

성남 대장동 사진 - 카카오맵 제공

위에 사진은 성남 분당구에 있는 대장동이다.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특정 사건에 지역명 까지 붙혀가면서 사건을 조명하는것일까?

 

찾아보니,  대장동은 성남 분당과 IT 로 유명한 판교가 개발되면서 대장동은 자연스레 마지막 "노른자땅"이라고 불려 개발에 대한 청사진이 어느정도 그려져 있는 상태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 성남 대장동에 대한 개발 착수를 위해 1년여 간 성남에 허가를 기다리며 노력했다. 그러던 중 민간 기업에 대한 경쟁 문제로 인하여  LH 는 대장동 토지 개발 사업에서 물러나게 된다. 

 

민간업체로 넘어가게 된 대장동은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출마 공약을 발표, 성남 시장이 된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지방채 4526억을 발행하여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친하려 했지만 성남 시의회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에 성남시 도시개발 사업단은 SPC(특수목적법인, 부동산 개발자금 자달의 부담을 나누어 조달의 부담은 줄어듬) 으로 사업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신흥동 제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묶어 "결합 개발" 방식을 고안하고 "성남의 뜰"이라는 SPC 를 설립한다.  

성남의 뜰의 납입 자본금은 50억원 가량이었으며 상당량의 이익금을 사기업 투자자측에서 분배를 받아 이 또한 논란이 발생했다.

 

3. 논란 쟁점

참여 업체 심사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앞서 말한 "성남의 뜰" 자산관리 회사로 화천 대유 자산관리 회사가 선정 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회사는 1주일 밖에 안된 회사라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통과되어 특혜를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지차체들은 민관 합동 개발 사업 사례 분석, 사업 공고, 마감까지 대상자 선정까지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화천대유는 하루만에 우선협상자로 대상되었던 셈이었다. 이 경우는 대장동 사례가 유일하다.

인사관련 논란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화천 대유 대표는 각 임원을 고위급 인사들로 채웠다. 국회의원 출신, 공사 고위급 부서장, 변호사, 검사 등등 수 많은 엘리트들을 임원으로 구성했다. 이에 논란이 거세지자 사업 설계자 중 한명이,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녹 취록 내용에선 배당금 관련 이야기와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녹음되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 인물들에 대한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배당, 수익률 논란

위 사진은 성남의 뜰 지분 및 배당금 규모 이다. 지분율은 우선주 성남 도시개발 공사 50% (46억)  5개 금융사 43% (32억) SK 증권 6% (3억원) 화천대유 1% (약 5천만원) 에 지분율을 형성하였다. 부당산 개발 수익은 대출금, 건설비용을 우선주가 가져간뒤, 남은 수익금은 보통주가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구조로 약 577억원에 배당금이 생긴 화천대유에 대해선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  수익에 대해서 해당 사업은 위험 부담이 크고 리스크 문제로 인해 수익 부분에 대한 확실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주장에 대해 아직까지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4. 5,503억 환수 주장

 

이재명 성남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5,503억 환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각 4개 사업에서 이러한 환수금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성남시장에 입장에 옹호 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옹호하는 입장에선 5000억원 규모 사업 환수금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며 균형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이었다는 입장과 여러 복합적인 부분에 대한 손실액을 판단하면 민영개발도로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는 환수 할 수 있는 액수라고 말하고 있다. 

 

결론

사건은 지금 현재 진행중이다. 옹호 하든, 비판을 하든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이 아직 진행중이며, 하루빨리 사건이 종결 되어 사건에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 갔으면 좋겠다.  

 

자료 참고 - 나무위키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