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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행안부 경찰국 (1)
YLOG
[정치] 내달 경찰국 출범과 경찰 일선 반발! 항명(抗命)인가, 행정 쿠데타 인가? [경찰국 사건 정리]
요즘 국내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국 출범입니다. 현 정부는 경찰국을 내달 출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에 행보에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공분화 됐는지, 어떤 문제가 쟁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최대한 유지하며 글을 작성하며 오로지 정보 전달 위주로 작성 됨을 알립니다.) 1. 현 정부 내달 경찰국 출범, 경찰국이 뭐길래? 현재 경찰국 설립 관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국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행정 안전부가 경찰의 지휘, 인사 권한 등을 확보해 직접 통제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정부는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이슈
2022. 7. 18.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