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달 경찰국 출범과 경찰 일선 반발! 항명(抗命)인가, 행정 쿠데타 인가? [경찰국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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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내에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국 출범입니다. 현 정부는 경찰국을 내달 출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에 행보에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을 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공분화 됐는지, 어떤 문제가 쟁점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을 최대한 유지하며 글을 작성하며 오로지 정보 전달 위주로 작성 됨을 알립니다.)

 

1. 현 정부 내달 경찰국 출범, 경찰국이 뭐길래? 

 현재 경찰국 설립 관련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국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행정 안전부가 경찰의 지휘, 인사 권한 등을 확보해 직접 통제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정부는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 기구에 권한과 책임이 많아져 민주적 관리를 이유로 출범을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일선 경찰에 반발, 경찰국 반대를 하는 이유는?

 

현재 일선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반대에 대한 시위와 서명운동을 진행중입니다. 반대에 이유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 처사"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1994년 독립하며 경찰 위원회 구성등과 같이  많은 노력과 발전을 해왔다며 이러한 경찰국 설립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더군나다 경찰국 반대에 있어 고위급간부 회의를 주최한 간부가 "대기발령" 조취가 내려지면서 더욱더 격분화 된 상황입니다. 

 

3. 계속되는 논쟁과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에 여당은 경찰의 항명이다, 정치투쟁이라며, 경찰국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진행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야당 은 정치 쿠데타라며 맞불을 놓으며 정당한 항의이며, 권리라며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국 설립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국 설립으로 인하여 경찰에 권한과 책임에도 변화와 개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찰국 찬성, 반대, 과연 어느쪽이 옳은 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