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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톡을 규제한다고? 단톡방 규제, n번방 방지법 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N번방 방지를 위해서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이 법안은 뭔지, 우리에게는 부작용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N번방 방지법이란? N번방 방지법이란, 2019년에 우리에게 충격을 준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개정된 사건입니다. 일명 "박서방"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성 착취 동영상등을 올려 판매, 유포하는등에 행위를 하였고 이를 기사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사건입니다. N번방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고 불리우는 법안은 카카오톡 및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법촬영물 기능을 넣어 이러한 사건이 또 재발 하지 않겠다는 정부에 의도로 개정 된것 같습니다. 2. 법안 실행..
국내 이슈 2021. 12. 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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